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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대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요즘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론은 엉터리 거짓말로 보도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특히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NBC, ABC등 많은 신문과 방송들은 국민의 적이고 가짜 뉴스들을 조장하므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비난에 말붙어 많은 언론들은 트럼프는 허위와 과장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자기의 권력과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니 민주주의가 걱정된다는 우려로 트럼프 담화를 반박하고 있다. 

 

많은 심리학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은 병리학적 거짓말쟁이이며, 또한 반사회적 인간으로 자기 의견과 반대되거나 비난하는 자들은 모두 나쁜 사람이고 자기만이 옳다는 증상을 보이고 있따고 믿는다. 이런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이 한국에서도 현재 일어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의 발단이 중앙일보가 하는 JTVC TV 방송이 허위로 테블릿 피시를 조작하여 사건을 만들었으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이런 조작극에 편승하여 야당과 같이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다고 주장한다. 또한 초반기에 촛불데모에 참석하였던 시민들은 기만당하여 광우병 촛불데모 때처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데모를 했다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부와 언론사들의 언론의 중립성, 진설성에 누가 옳고 그르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두 양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과 공정성이 절대 필수조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심정에서 쓰는 것이다. 

 

미국 언론계의 거장이었던 정치 평론가 고 월터 리프만은 언론은 민족주의 횃불이라고 하였으며 미국의 언론들은 그 중요성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부 이외에 언론계는 정부의 제 4부로 불려진다. 즉 미국은 3권 분립이 아니라 4권 분립이 되어 있어서 민주주의가 균형있게 발전하였던 것이다. 현재 민주주의의 아버지격인 존 록크는 민주주의가 성공하려면 권력은 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듯이 특히 삼권분립이 안된 현 미국정치제도하에서 또한 한국같이 우후죽순의 당들이 당파 싸움을 벌이고 있는 불안정한 민주주의 상태에 있어서 정부의 감사 역할은 언론들이 하여야 한다. 

 

물론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언론의 권력도 견제 되어야 하고 개혁도 있어야 한다. 사실 한국 신문들을 볼 때 보도의 정확성이나 비판의 공정성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이러한 시정은 정부가 세무조사나 신문고시로 하여서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의구심만 일으키고 비효율적이다. 또한 감언이설에 넘어간 국민들을 선동하여 데모를 통하여 정부를 무너트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 정치 술수는 히틀러나 무솔리니식의 선동정치이며 그런 지도자를 추종하였던 독일 국민만이 아니라 전세계의 사람들이 히틀러 때문에 얼마나 고통 받았는지에 대해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언론 개혁과정에서 자유시장 경제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정부는 언론사들이 자유개혁을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장려해 주어야 한다. 조,중,동 신문이 거짓보도를 많이 한다면 구매 거부 운동을 벌려라. 지도자가 거짓과 허위로 정치를 한다면 미국에서는 헌법 25수정안에서 근거하여 허락되는 대통령 탄핵소추를 행하여야 된다. 

 

미국에서도 많은 대통령이나 정치지도자가 언론들을 곱게 보지 않았다. 특히 보수적인 공화당지도자들은 트럼프 이전에도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와 같은 진보적인 신문에 비판적인 때가 많다. 2월 24일 백악관 기자 회견에서도 대통령 비서실장 프리우스가 FBI 부책임자에게 '트럼프와 러시아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발표를 해달라는 청탁을 보도하였다고 뉴욕 타임즈, CNN 기자는 기자회견장 입장을 못하게 하였다는 기사로 시끄럽다. 과거 1970년대의 닉슨 대통령도 현대통령 트럼프 같이 신문 통제를 하려 하였으나 실패한 역사적 사례가 있다. 

 

또한 미국 2대 대통령 존 아담스는 그를 반대하는 신문을 길들이기 위해 '반 국가 비난법'을 제정하였으며, 그 결과 인기가 떨어져 재선에 실패하였다. 가끔 트럼프 대통령은 제퍼슨 대통령도 언론을 비난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며 제 3대 제퍼슨 대통령은 "언론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언론" 두 사회중 어떤 것을 선택하라고 하면 그는 서슴없이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따고 하여 언론중요성을 강조하였던 훌륭한 이지적, 이성적 대통령이 되었으며 지금도 국민의 추모와 존경의 대상이 되는 지도자로 추대된다. 

 

1970년 초 닉슨 대통령이 정적과 반대 언론인들을 길들이기 위해 국세청을 사용하였던 것은 미국에서 식자들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이다. '워터 게이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의회는 1976년 국세청 업무 규정을 입법화 하여 대통령이 납세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대폭제한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국세청에 대한 재무부터 감독권한을 박탈해 독립적인 금융감독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국세청의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했다. 아이러니컬 하게 이런 법 때문에 트럼프는 40년간의 모든 과거 대통령이 개인 세금보고를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자기 세금보고를 발표안하고 국민들이 그런 것에는 관심없다고 버티고 있다. 

 

물론 언론이 민족주의 체제에서 극히 중요하므로 정치 경제 개혁을 이행하는데 언론 개혁도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시급한 문제는 세계 질서를 안전한 방향으로 잡아 국제분쟁을 막으며 미국 경제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19세기에 있었던 중상 경제주의로 서로 자기 나라 경제 이익만 찾는 트럼프 대통령이 채택한 경제원칙은 20세기 초 역사가 보여주었듯이 세계 경제 공항만 초래하였으며 그 이후 세계는 그 여파로 1차대전, 2차 대전, 냉전시대를 쓰라리게 경험하였따. 다시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는 고립주의와 국수적인 경제 정책을 세계에 대표국인 미국, 가장 힘있고 부자인 나라가 채택하면 참담한 역사가 반복될 것이다. 미국에서도 언론이 공정하고 진실성을 중요히 하여야 되지만 대통령이 자기 정채을 비난한다고 모든 언론을 싸잡아 가지고 거짓말만 전달하는 매체로서 폐지시킨다면 히틀러와 그의 선전상 Goebel이 하였던 똑같은 과오를 다시 범할 것이다. 모든 독재자들의 공통점은 언론의 자유를 폐지하고 자기가 선택한 기관지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현재 푸틴, 시진핑, 김정은, 네로황제, 스탈린, 페론, 히틀러 등의 정전들이 어떻게 붕괴되었으며, 어떻게 끝났는가를 역사는 자명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한국의 경우에 있어 정치 개혁이 먼제와야 언론개혁도 수반될 것 같으나, 현재 한국은 남북문제와 핵무기 안보문제등을 가장 중요시 하며 사퇴가 양분되어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고질적인 지역감정의 소산인 동서분열, 보수와 진보파의 분열을 화합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함성에 의존되어야 하며,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신중하게 지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은 정부가 주관하지 않는 공정한 언론보도를 통하여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미국 헌법이나 한국 헌법이나 둘 다 언론자유를 강조하고 있으며 공정한 언론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필수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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