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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 신부님 교중 미사의 짧은 강론 버전 입니다.

‘떡값’은 없다!

나부덕 2007.12.28 19:02 조회 수 : 2901 추천:437

‘떡값’은 없다!

   한 변호사가 자신이 속했던 재벌 그룹의 검찰 로비 의혹을 폭로한 후 떡값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과연 뇌물과 떡값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현재 대법원은 뇌물수수죄로 실형을 선고하는 기준을 대략 3천만 원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3천만 원 이상이면 뇌물이고, 그 이하는 떡값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비싼 떡도 있나요? 드셔 본 적은 있으세요?


   떡값이란 본래 일본의 ‘모찌다이’(餠代)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지만 떡값과 모찌다이는 그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떡값은 업자나 아랫사람이 정치인이나 공무원에게 상납하는 돈이지만, 모찌다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하사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파벌정치의 국가답게 파벌 우두머리가 자기 파 의원에게 모찌다이를 주고 있고 매스컴도 그것을 공공연하게 보도하곤 합니다. 결국 떡값이라는 말은 일본의 모찌다이에서 유래됐지만, 하사금이 아니라 뇌물의 성격이 강합니다.

   사실 뇌물과 관련된 일본말은 이밖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십 년 전까지만 해도 자주 쓰곤 했습니다. 그 하나가 ‘사바사바’입니다. 사바는 생선 고등어를 지칭합니다. 고등어 두 마리를 바치면 웬만한 일은 처리되었다는 뜻에서 ‘사바사바’란 말이 유래되었다고 하네요. 고등어가 옛날 얼마만큼 비싼 생선이었는지 알 길 없습니다만, 사바사바가 뇌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뇌물을 뜻하는 ‘와이로’(賄賂)라는 말이 따로 있으니까요.

   우리 사회는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기보다 없는 사람이 가진 사람에게 바쳐야 하는 모순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뇌물을 주는 사람은 대개 없는 사람이고 뇌물을 받는 사람은 대게 가진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진 사람은 더욱 많이 갖게 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더욱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세계 각국의 부패를 감시하는 한 NGO 단체는 선진국도 없는 사람에게 뇌물을 많이 요구하고 사법과 경찰이 부패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일이 아닌가 봅니다.


   떡값이 진정으로 아랫사람의 명절을 걱정해서 내려 주는 하사금이라면 금지하지 말고 오히려 권장할 일이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윗사람에게 바치는 뇌물이라면, 이제는 떡값이라며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뇌물이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것이 상식이고 정의입니다. 어느 사회에도 뇌물이 있겠지만, 뇌물과 떡값을 구분하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지 못한 우리 사회가 문제입니다. 아니 차제에 본래의 뜻으로 돌아가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몇 만원의 떡값을 주면 어떨까요?

   본래 뇌물을 뜻하는 영어 ‘브라이브’(bribe)란 거지에게 베푸는 빵을 뜻한다고 합니다. 뇌물마저도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복지’이자 ‘사랑’이었네요.


- 박병식 유스티노·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2007년 12월 30일 TKCC 주보 말씀의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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