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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FTA 찬반 논의로 하루도 조용하지 않고 시끄럽습니다. 이제 곧 발효될 FTA에 대한 찬반 논란에 가톨릭 신부님 몇 분께서 그간 고찰한 내용을 강우일 주교님께서 정리하신 자료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용중 결론부분을 발췌해 붙입니다:

 

"세계화 현상과 함께 전 세계의 경제를 주름잡아 온 신자유주의 경제관은 국제무역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모든 종류의 관세 장벽과 규제의 철폐를 압박하며 시장자유화를 추진해 왔고, 오늘날 우리 정부가 각국과 맺으려고 하는 FTA는 그러한 시장자유화의 최종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국제통상전문가들은 FTA를 맺음으로써 서로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FTA를 맺은 대부분의 나라가 외형상의 경제규모는 커졌을지 몰라도 극소수의 대기업과 자본가들만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중산층이 몰락하여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무한경쟁의 구도 안에서 안정된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국민의 과반수가 임시직과 비정규직에 종사하여 최저한의 인간적 품위를 지키기 위한 복지 혜택도 못 받고, 최저생계비를 버는 것도 힘든 가혹한 빈곤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리고 교황 암브로시오 성인의 가르침:

 

교회는 예로부터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만 재산권이 누구에게나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님을 일찍부터 가르쳐왔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네 것을 가난한 이에게 희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의 것을 그에게 돌려주는 것뿐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함께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을 네가 독점하였기 때문이다. 땅은 모든 사람의 것이지 결코 부자들만의 것은 아니다.” 비오 10세 교황은 사유재산권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쳤다. “사회 경제의 발전으로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재화는 모든 사람의 공동선의 증진을 위하여 다수의 개인과 사회 계급들에게 분배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전체 사회의 복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 정의에 관한 이러한 원칙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이윤의 분배에서 배제하는 것을 금한다”(비오 11세, 「사십주년」, 27항).

 

본문 전문은 다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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